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 신청 받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하나로 합쳐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별도 절차로 향후 15일간(6.12.~6.26.)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추가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작년 12월 11일 고○○ 등 50인, 작년 12월 23일 김○○ 등 1626인이 신청한 사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년 11월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시작하자, 분쟁조정위는 관련 집단분쟁조정 2건을 올 2월 9일 일시 정지했다.

이후 6월 10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하면서 멈춰 있던 조정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쿠팡에서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분쟁조정위 누리집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뒤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알린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처리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