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과제, 3월 공고 뒤로 밀렸다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내건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국책 과제가 수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 과제는 올해 3월 공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공고가 나오지 않았다. 통상 부처 과제가 3월 선정 뒤 4월 시작하는 흐름과 비교하면 1개 분기 가량 늦어진 상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1월에서 3월 사이에 (업체)선정 및 착수가 모두 끝났어야 하는 일」이라며 「지금은 6월 말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매번 발표가 밀려서 이제는 언제든 빨리만 되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대형 수요 기업과 국내 팹리스 기업을 연결해 2030년까지 온디바이스 AI에 맞춘 칩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반도체 설계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과제로 보고 있다.

지연 이유를 두고 산업통부와 업계의 설명은 다르다. 산업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연에 대해 「(예산 줄다리기 등)기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업계에서는 국책 과제의 최종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이 사실상 기재부에 있는 만큼 예산 규모 확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당초 1조원 규모로 논의됐던 예산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7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삭감된 금액만으로는 원래 구상한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K-온디바이스 과제의 총 사업비 중 30%가량은 수요 기업이 출자한다. 전체 예산이 줄면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을 감수하면서 과제에 남을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일부 기업은 축소된 예산안으로 원하는 성능의 칩을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제 참여를 준비해 온 팹리스와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은 다른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연구개발(R&D) 캐파(Capa, 생산능력)를 비워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테슬라나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AI 칩 개발로 하루가 다르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한국은 정부 지원 과제만 쳐다보며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수요 기업과 설계 기업 간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좋은 취지가 예산 논쟁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원래대로라면 1월에서 3월 사이에 (업체)선정 및 착수가 모두 끝났어야 하는 일

지금은 6월 말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매번 발표가 밀려서 이제는 언제든 빨리만 되라는 심정

(예산 줄다리기 등)기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

글로벌 테슬라나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AI 칩 개발로 하루가 다르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한국은 정부 지원 과제만 쳐다보며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수요 기업과 설계 기업 간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좋은 취지가 예산 논쟁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