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와 산업 전환, 정부가 제시한 1년 숫자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을 앞세워 비수도권 일자리와 지역 활력 회복에 정책을 집중했다. 정부 출범 전후 10개월을 비교하면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은 3만 6000명에서 16만 60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일자리 증가폭도 출범 전 10개월 13만 9000개에서 출범 후 10개월 18만 6000개로 커졌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22곳은 인구 증가세로 돌아섰고, 비수도권 대학 경쟁률은 2025학년도 5.9대 1에서 2026학년도 6.5대 1로 11.6% 높아졌다. 정부는 지방 중심 상생 정책과 지역대학 지원 확대가 성과를 내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 경쟁력과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자 17.5% 감소가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 1만 명당 0.39명 수준인 산재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안전감독관은 895명에서 2095명으로 늘었고, 예방 중심 감독 사업장은 2만 4000개에서 5만 개 규모로 확대됐다.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로 제시됐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로 줄이는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업무상 질병처리 기간은 229.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0.2일보다 30.6일 짧아졌다. 고용노동부는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과 중대재해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 수위를 높이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해왔다.

창업과 수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수출과 벤처 투자 지표가 함께 제시됐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1200억 달러였고, 올해 1분기에도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K-뷰티 중소기업 수출은 82억 달러, 온라인 수출은 11억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 4000억 원, 투자액은 3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났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에서는 유니콘기업 4개가 새로 나왔다. 올해 1월 시작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 3000여 명이 신청했고, 6월 9일 1기 5000명이 선발됐다. 정부는 창업 루키 100여 명에게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 5억 원과 벤처 투자 자금 5억 원 등 10억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에서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이 포함됐다. 정부는 연내 햇빛소득마을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선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수익을 나누는 모델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 조건에는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 주민 70% 이상의 동의, 마을총회 승인, 협동조합 설립이 포함된다. 발전설비 용량은 300~1000㎾이며, 발전소 건설 때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 생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전기차와 태양광 보급도 별도 지표로 제시됐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이 하나의 부처로 통합됐고, 정부는 수송·난방 부문 전기화를 핵심 전략으로 전기차, 히트펌프, 배터리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다. 2025년 전기차 보급 대수는 약 22만 1000대로 집계됐고,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2%까지 확대됐다. 전기버스 시장에서는 2025년 기준 국산 버스 점유율이 66.3%를 기록했다. 2026년 1분기 태양광 보급 규모는 1087㎿로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고, 한낮 태양광발전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2024년 1조 677억 원에서 2026년 1조 7822억 원으로 늘었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2024년 125만 8000가구에서 153만 2000가구로 확대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가운데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국가균형성장 정책으로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 9월 30일 열린 첫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최종 의결했다. 2026년 7월 1일 광주와 전남은 1986년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이 시행되면 인구 약 320만 명(전국 5위), 경제 규모 약 159조 원(전국 3위)의 초광역 자치단체가 출범한다. 초광역 경제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와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SM상선 등 대형 해운선사 본사의 부산 이전,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지역 9조 원 규모 투자 협약이 언급됐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고향사랑기부제도 지역 정책의 한 축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2026년 2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총 10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실제 거주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2026년 4월 기준 10개 시범지역 인구는 도입 전보다 평균 4.7% 늘었고, 청년 인구는 평균 6.2% 증가했다. 지역별 청년 인구 증가율은 전남 신안 13.8%, 경남 남해 8.7%, 경북 영양 8.3% 순으로 제시됐고, 신규 가맹점 수도 13.7% 증가했다. 정부는 2026년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706억 원을 확보했고, 6월 11일 7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8월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총 1515억 원으로, 2024년 879억 원보다 72% 증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답례품 매출은 2025년 352억 원으로 2024년 207억 원에서 1년 만에 약 70% 늘었다. 정부는 제도 시행 3년 차인 2025년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고 지정기부제를 도입했으며, 모금된 1515억 원을 지역 현안 사업에 활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