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애로 지원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일(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이 발표됐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도 함께 다뤄졌다.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협업하는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 편의점·음식점·카페 업종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해당 업종은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아 노무 관련 분쟁과 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으로 소개됐다.

간담회는 2026. 6. 2.(화), 14:00~15:00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진행됐다. 참석 대상에는 중기부 장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 소상공인들이 겪는 노무 관련 애로를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후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노무 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의 사례집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이 사례집을 바탕으로 지역별 현장설명회를 열고,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안내 영상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심각한 노무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노무 전담 변호사의 상담과 대리인 선임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개별 소상공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했다. 향후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휴수당, 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수당 체계로 관리 부담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무·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무·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