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조·유통 분야 상생결제 확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목)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에서 상생결제 활용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일시는 2026. 5. 28.(목), 15:30~17:00이며, 장소는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이다. 참석자는 중기부 장관, 대기업 4개사인 LG전자, GS리테일, 포스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2개사인 주풍테크, 지에스정보통신,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하나은행, 공공기관 2개사인 한국동서발전, 공영홈쇼핑, 민관협의회 전문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생결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대기업·1차 협력사·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유, 상생결제 확산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생결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조업과 유통업 등으로 제도 활용을 넓히는 방안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대금 수취 안전성과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상생결제 운용액은 2015년 24조 6천억원에서 2025년 189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거래기업 수는 같은 기간 약 6만 개사에서 18만 5천 개사로 확대됐다. 중기부는 운영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분야와 도·소매업 등 유통 분야를 전략 육성 분야로 정하고,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과제 1은 구매기업 참여 확대다.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등 상생결제가 정착된 분야에서 대·중견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 종합평가의 상생결제 실적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 상생결제 채권 평균 만기일이 짧을수록 평가 실적에 가중치를 주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중견기업이 상생결제를 도입할 때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신용도 기준 완화를 유도하고, 상생금융지수 평가 우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점과제 2는 2차 이하 협력사 확산이다. 중기부는 2차 이하 협력사가 구매기업 또는 1차 협력사와 같은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 은행이 달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상생결제 시스템'의 금융권 도입·확산을 추진한다. 상생결제를 받은 비율만큼 하위 수탁기업에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급비율 가운데 40% 이상을 상생결제로 신속 지급하는 기업에는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상생결제 우수기업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권은 상생결제 전용 예치계좌 금리 인상과 상생결제 우수기업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하위 협력사가 겪는 정보 부족과 절차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콜센터를 원스톱 지원센터로 개편한다. 이 센터는 제도 안내, 통장 개설, 약정 체결까지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과제 3은 유통 분야 상생결제 활성화다. 중기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를 도·소매업 등 유통 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다. 상생결제를 활용 중인 유통 분야 대·중견기업에는 동반성장 평가 우대를 추진하고,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에도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유통 분야 우수기업 대상 포상 신설, 백화점·홈쇼핑 등 주요 유통 협·단체와 협력한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모전, 유통망 특화 상생결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제도개선 방안 발표 뒤에는 LG전자, 주풍테크 등이 상생결제 우수사례를 소개했고, 신한은행은 금융기관 대표로 운용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생결제 확산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한성숙 장관은 「그간 상생결제의 확산은 금융기관과 대기업, 협력사들이 상생협력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계기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더욱 확산되어 제조·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결제가 대·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거래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상생결제의 확산은 금융기관과 대기업, 협력사들이 상생협력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계기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더욱 확산되어 제조·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결제가 대·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거래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