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 집중 조사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비정상 가짜 진료 행정 조사반 가동을 밝혔다. 이 2차관은 “의료 현장의 비정상적 탈법 행위를 엄정 조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에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 알선 진료비 환급, 가짜 입원, 마약류, 과잉 처방 등 위법·부당 의심 진료 행위가 포함된다. 이 2차관은 “암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환자 유인, 알선 진료비 환급, 가짜 입원, 마약류, 과잉 처방 등 위법 부당히 의심되는 진료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금감원,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공조 체계와 최고 30억원 신고포상금제도 연계 운영도 언급됐다.

필수·지역의료와 관련해서는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 방향안이 제시됐다. 이 2차관은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총 인건비 정원 규제를 개선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통해 시설 현대화와 인공지능 진료 체계를 지원함으로써 아플 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는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건정심 논의 안건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방안, 협상 결렬된 의원 유형의 2027년도 환산지수 결정이 포함됐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 사업 추진 계획과 지역사회 1차 의료 혁신 시범 사업 변경안도 다뤄진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 사업은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까지 단축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과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역할 강화가 제시됐다. 이 2차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 진찰료 인상 등 기본 진료 강화, 중증 수술과 중환자 진료 등 응급 최종 치료 역량 보상, 소아 모자 의료와 재활 치료 보상 강화를 설명했다. 과다 산정된 검체 검사, CT·MRI 영상 수가 조정과 검체 검사·위수탁 제도 개선도 계획에 포함됐다.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30일 2027년도 환산지수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는 설명이 나왔다. 총 7개 유형 중 6개 유형은 협상으로 결정됐고, 협상이 결렬된 의원유형의 환산지수는 이날 건정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 변경안은 작년 12월 건정심 보고 이후 자문단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통합수가 기반 지불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1차 의료 서비스 환자 본인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의료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무장, 병원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비정상 가짜 진료 행정 조사반을 본격 가동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그리고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최고 30억원 신고포상금제도를 연계해 운영할 계획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 국민 중심의 의료계 개혁 완수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 방향안을 마련했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총 인건비 정원 규제를 개선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계획

지역과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역할은 대폭 강화하겠다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진찰료 인상 등 필수적인 기본 진료를 강화하며, 중증 수술, 중환자 진료 등 응급 최종 치료 역량과 소아 모자 의료 전반과 재활 치료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과다 산정된 검체 검사, CT·MRI 영상 수가를 조정해 검체 검사 질 관리와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스탁 검진 비용 구분 지급 등 검체 검사와 위수탁 제도도 개선할 계획

그간 환산지수 획일적 인상 구조로 인해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되고 현재 병원과 의원 간 환산지수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들과 당사자인 의사협회도 불균형한 수가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란다

작년 12월 건정심 보고 이후 자문단과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통합수가 기반 지불 보상체계를 개편했고, 1차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을 없애고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