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세권 집값에 3종 규제가 걸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셔틀버스가 다니는 역세권을 뜻하는 셔세권이 수도권 주택 시장의 변수로 다뤄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과 함께 일부 지역 집값이 움직이자 정부는 동탄과 기흥, 구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대출을 줄이고 갭투자를 막으며 거래 문턱을 높이는 3종 규제로 설명된다.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시행 직전 막판 거래가 이번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전에는 규제 시행 전 거래가 몰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언론을 통해 예고가 많이 됐고 집값도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매수자들이 관망한 흐름으로 해석했다.

단기 효과에 대해서는 세금과 대출 규제의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장기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 집값 동향에서는 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보다 더 많이 오른 사례가 있었고, 광명과 용인 수지가 많이 오른 지역으로 언급됐다. 구리와 용인 기흥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이고, 오산, 안성, 평택은 가격이 내려간 지역으로 제시됐다.

규제를 피해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수도권 핵심 업무지구 상당수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30대 맞벌이 부부의 직주근접 수요도 함께 언급됐다. 작년 말 기준 맞벌이 비중은 63. 3%로 제시됐고, 이들은 회사와 집의 거리를 중요하게 보는 시간 빈곤 세대로 설명됐다.

삼성의 5억 사내 대출 지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원 대상이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으로 제한되는 방향이지만, 올 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에서 중소형 비중이 86%였다는 점이 언급됐다. 나머지 중대형은 14%로 제시됐다. 한도가 줄어도 전체 집값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라는 해석이다.

증시 호황으로 생긴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통계로 언급됐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집을 사는 데 쓰인 주식과 채권 매각 자금은 한 3조 7,000억 정도로 제시됐다. 다만 이를 투기적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붙었다. 집을 사는 이들이 거의 무주택자이며, 1주택자가 추가 매수하는 상황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이달 말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발표가 예정돼 있다. 실거주 주택은 보호하되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의 세제 혜택은 줄이는 방향이 거론됐다. 보유세는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논의 대상으로 언급됐다.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에도 기한을 두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영향은 중저가보다 고가 주택 쪽에 더 미칠 수 있다고 설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