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전주시장 배우자 근무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조지훈 전주시장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함께했고, 각각 기초의원으로 정치에 들어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은 선거 과정에서도 서로의 인연과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

조지훈 당시 전주시장 선거 후보는 지난 5월 “이원택과 조지훈의 승리는 두 후보의 승리가 아닙니다. 경제와 산업의 힘으로 삼중 소외를 돌파하는….”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자치단체장이 되면서 또 다른 공통점도 생겼다.

두 사람의 배우자는 각각 도청 과장급, 시청 팀장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진 자리에 있는 만큼, 배우자가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는 상황은 본인 의사와 별개로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방선거 후보 시절 배우자와의 거리 두기 뜻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본인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지사가 된다면 아마 다른 기관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단체장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사적 모임, 줄서기, 친분에 따른 인사 의혹을 두고 조직이 동요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민선 8기 장수군수 배우자가 공정성 시비 등을 막기 위해 남편 취임 뒤 스스로 공직을 내려놓은 사례도 거론한다.

다만 배우자의 근무를 강제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 있기 때문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전제로 공직사회 공정성을 어떻게 지킬지가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