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 기한, 입주 전까지로 늘어난다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이 모집공고 뒤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14개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에는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 조정이 들어갔다. 입주 전까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면서,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는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장기복무 군인인 거주의무자나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면,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자동차 튜닝 분야에서는 경미한 튜닝 인정 범위가 중량 증가 '60㎏'에서 '120㎏'으로 넓어진다. 루프톱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의 승인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기존에 본인 소유 차량으로 한정됐던 감면대상을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허가 의제대상에는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이 추가돼,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한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어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로 정비한 만큼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게 규제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