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탐지모델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연결한다

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피해영상물의 탐지·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대응 현장에 AI 기반 기술협력을 적용한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피해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행정안전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약속했다.

세 기관의 협력 항목은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 공유 및 활용, 피해영상물 탐지·삭제·차단 절차 연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보안조치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고도화하고,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탐지·분석 모델을 제공·공유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민간 딥페이크 탐지모델과 이번 AI 탐지·분석모델을 함께 활용한다. 이를 통해 피해영상물 및 의심 컨텐츠 분석·삭제를 더 세밀하게 진행하고, 피해영상물 처리와 보안 등 업무기준을 마련·운용해 피해자 보호 및 2 차피해 방지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삭제·차단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재유포·변형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도 확대한다.

정부는 피해영상물 또는 의심 콘텐츠가 접수되면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로 1차 탐지·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삭제·차단 및 피해자 지원 절차와 연계된다. 각 기관은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우선 고려하고, 불필요한 복제·공유·보관을 제한하는 보안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탐지부터 삭제 , 수사 · 의료 · 치유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 · 차단과 재유포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 재유포 · 변형으로 인한 2 차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AI 딥페이크 탐지 · 분석모델 ' 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 탐지 · 분석부터 삭제 · 차단 ,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