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전컨설팅, 상반기 만족도 평균 4.5점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더프리마호텔에서 “권역별 사전컨설팅 중간 점검 및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열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주재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상반기 추진 성과와 하반기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권역별 사전컨설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고, 2월 27일 학계·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상반기 컨설팅(3~5월)에는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총 4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2건에 대해 청년 주거·자산 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지역형 노후소득 보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심층 자문이 진행됐다. 정기 컨설팅 접수기간 외 상시(4~6월) 접수된 사업 10건도 수시 컨설팅으로 함께 다뤄졌다.

워크숍에서는 4.20.∼5.13.까지 실시된 기관방문 13건과 유선/비대면 9건 컨설팅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자 총 22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조사는 6개 문항, 5점 척도 이메일 설문으로 진행됐다. 모든 항목은 4점 이상이었고, 평균은 4.5점이었다.

항목별로는 '대상자 선정기준·급여·추진방식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이 4.7점, '컨설팅 내용과 자료가 실질적 업무에 도움'이 4.5점으로 나타났다. '향후 현장 방문 컨설팅 활성화'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중앙정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다듬는 방식이 복지사업 설계 완성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했다.

논의 의제는 세 가지였다. 상반기 컨설팅 추진 현황과 권역별 대표 사례를 점검했고, 지역별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보완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와 소통 방식 다양화, 신청 절차 간소화, 컨설팅 결과의 우선 심사(Fast-track) 연계 실효성 향상 등이 논의됐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높은 만족도는 사전컨설팅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하반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워크숍 논의 결과와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된 보완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사전컨설팅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7월부터 2차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 컨설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