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주민 제안 44곳 접수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281만 6000㎡, 6만 가구 추정)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포함해 서울 16개 자치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44곳 중 27곳(61%)은 주민 추산 사업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었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 16곳(67만 4000㎡),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 25곳(198만 3000㎡),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 3곳(15만 9000㎡)으로 나뉜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자치구는 사업유형별 지정기준과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해 오는 7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용적률(4배)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넓혔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대상은 사업 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됐고, 비주거시설 설치비율은 준주거지역 5%에서 배제 가능, 상업지역 10%에서 5%로 조정됐다.

올해 말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