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 역량별 지원체계로 시범 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6월 9일(화)부터 6월 16일(화)까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50개 지역자활센터이며, 신청 주체는 각 기초자치단체다.

이번 개편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자활의지 등 역량을 기준으로 자활 목표를 나누는 방식이다. 취·창업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자활과, 자활의지 제고 및 사회참여 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자활로 구분하고, 참여자가 목표에 맞는 사업단에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등 기존 사업단을 ①자립도전형(취업도전형, 창업도전형)과 ②자활준비형으로 개편한다. 참여자는 자립역량·환경확인을 거친 뒤 개인별 자활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단에 배치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12개소, `26년 4월)과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1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방향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참여를 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자활센터와 협업해 신청서와 시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자 자립역량·환경확인 및 배치계획, ▲사업단 개편 계획, ▲사업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6월 16일(화) 18시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서면심사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한 뒤 6월 넷째주 대상 기관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6월 중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6월 말 선정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관 컨설팅이 제공된다. 수행 과정에서는 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참여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고 분석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이번 1차 시범사업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실행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라며, 「1차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검증 결과와 참여기관 의견을 반영해 2차 시범사업안('27)과 본 사업 개편안('28)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