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원산지 표시, 10곳 중 약 4곳은 미흡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월 2일 발표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가운데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련 중복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입장을 냈다.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된 뒤 규제 완화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배달앱 등을 통한 주문 시점에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면 조리음식 판매·제공 단계에서 포장재·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 변화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약화하지 않으려면, 주문 전 원산지를 충분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2024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오리고기 판매 업체와 카페·디저트 전문점 모두 원산지 미표시율이 약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배달앱에서는 업체 검색, 별도 원산지 정보 페이지 접속, 화면 하단 스크롤 같은 과정을 거쳐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메뉴 선택과 주문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구조라기보다 소비자가 별도로 찾아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오리고기 조사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에 입점한 오리고기 판매 업체 9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원산지 표시율 63.0%, 미표시율 37.0%였다. 플랫폼 3사 모두 미표시율이 30%를 넘었고, 중식 업종의 표시율은 14.3%였다.

원산지를 표시한 업체 가운데 중국산 비율은 51.5%로 국내산 42.9%보다 높았다. 원산지 표시 업체의 메뉴 평균 가격은 2만1854원이었고, 미표시 업체는 1만6500원으로 약 5354원 낮았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모른 채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뉴를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유 원산지 조사는 2024년 9월 같은 플랫폼의 카페·디저트 전문점 600곳을 대상으로 별도로 이뤄졌다. 전체 원산지 표시율은 62.7%, 미표시율은 37.3%였고, 커피전문점·카페만 보면 표시율은 57.1%였다. 원산지를 표시한 업체의 국내산 냉장우유 활용 비율은 98.4%였고, 수입산 멸균우유 활용 비율은 14.7%였지만 이를 원산지로 표시한 비율은 1.6%였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포장재·영수증 표시 의무가 완화될 경우 국내산 식재료를 표시해 온 업체에 상대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배달앱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은 영업 부담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 완화에 앞서 주요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 점검, 수입산 식재료 사용 업체의 표시 회피 가능성 관리·감독, 메뉴 선택과 주문 과정에서 원산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