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배우자가 같은 지자체에 근무할 때 생기는 공정성 질문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조지훈 전주시장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함께 했고, 각각 기초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두 사람은 선거 과정에서도 서로의 인연과 친분을 언급해 왔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난 5월 전주시장 선거 후보였던 당시 “이원택과 조지훈의 승리는 두 후보의 승리가 아닙니다. 경제와 산업의 힘으로 삼중 소외를 돌파하는….”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자치단체장이 되면서 또 다른 공통점도 생겼다. 두 사람의 배우자가 각각 도청 과장급과 시청 팀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진 자리인 만큼, 배우자가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상황은 본인들의 의사와 별개로 이해충돌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방선거 후보 시절 배우자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지난 5월 전북도지사 선거 후보였던 당시 “본인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지사가 된다면 아마 다른 기관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단체장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사적 모임 결성, 줄서기, 친분에 따른 인사 의혹 등이 거론되며 조직이 동요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민선 8기 장수군수 배우자가 공정성 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남편 취임 이후 스스로 공직을 내려놓은 사례도 언급한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 있어 공직 사퇴나 전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공직사회 공정성을 지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