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금융산업분과, 중저신용자 대출과 건전성 규제 과제를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26.7.7.(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7.7.(화) 10:00~11:00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6.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이후 분과별 소관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고 있다.

금융산업분과는 남재현 국민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두고, 학계·연구원·시민단체·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참석 대상에는 민간 분과위원,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이 포함됐다. 안건은 금융산업분과 운영계획, 금융산업분과 논의과제안, 산업분과 추가 논의 필요과제 자유토론이었다.

분과 아래에는 4가지 주제의 소분과가 놓인다. 논의 주제는 ➊ 중저신용자 공급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➋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➌ 상호금융 제도개선, ➍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등 구축이다. 소분과에는 금융위·금감원 소관과와 금융회사·업권별 협회 실무자가 참여하며, 세부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산업분과는 과제를 정하기 위해 현장, 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실무자 간담회는 소분과 kick off 회의 6.15일 외 다수로 진행됐고, 전문가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장·금융산업국장 주재 6.24일, 금발심 회의 6.26일 등이 포함됐다. 소분과가 만든 제도 개선 방안은 정기 분과회의에서 보완한 뒤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중저신용자 공급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과제에서는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금리 인하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26.3월말 기준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7.9%이며, 업권별 금리는 5.8%~14.5%로 제시됐다. 신용대출 잔액과 평균금리는 상위 50%가 160.6조원·5.0%, 50~80%가 101.9조원·7.9%, 하위 20%가 83.1조원·13.4%다.

이 수치는 NICE, KCB를 모두 보유한 가계 차주별 신용점수·금리 등 데이터 1,690만명을 분석한 결과다. NICE 기준으로 상위 50%는 896점↑, 50~80%는 781~896점, 하위 20%는 781점↓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의 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으며, ’26.4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각 업권별 자체상품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도 검토 대상이다. 예시로는 새희망홀씨,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이 제시됐다. 보험, 카드업권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저신용자 대상 체감형 지원과제를 논의한다.

건전성 규제 합리화에서는 全 업권의 개선 필요사항을 살핀다. 검토 범위에는 포용금융 관련 위험가중치 계수 합리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이 포함된다.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업권 민간중금리대출 1·2분리 및 규제 인센티브 확대처럼 이미 발표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분야는 별도 소분과에서 포용금융 역할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와 법규 정비,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산업분과는 앞으로 소분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산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