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한강 2단계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새로 지정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총 1,111건이 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7건은 지정내용이 변경됐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 2단계와 관련해서는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됐다. 이 항목은 경남은행 및 아이엠뱅크 2건이다.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기존에 지정받았던 1단계 테스트는 지정내용이 변경됐다. 대상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이며, 표기상 국민은행 외 6개사다.

2단계에서는 예금토큰 이용자와 사용처 범위가 1단계보다 넓어진다. 예금토큰 지갑수는 최대 10만개에서 50만개로 확대되고, 사용처는 기존 가맹점 외 소상공인, 대형사업체 등으로 넓어진다. 기존 결제 기능 외에 송금 기능이 추가되며, 사업범위도 국고금 집행사업까지 포함된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예금토큰 자동 입출금 전환, 생체인증 기능, 보유·송금한도, 직접지급 방식이 추가된다. 예금토큰 지갑 잔액이 부족할 때 예금계좌에서 부족금액이 예금토큰으로 전환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보유한도는 예금토큰 지갑당 100만원(누적 500만원)에서 1천만원(누적 1억원) 등으로 바뀐다.

송금한도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된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은 100만원(1회), 500만원(1일)이다. 법인은 인터넷 10억원(1회), 50억원(1일), 모바일 1억원(1회), 5억원(1일)이 적용된다. 스마트계약을 통한 예금토큰 지급방식에는 캐시백(환급) 외 직접지급 방식 등이 추가 허용된다.

오렌지스퀘어의 무인환전기기와 앱을 이용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와 네이버파이낸셜의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방한 외국인은 국내 본인확인 절차의 제약 없이 최대 10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낮은 자본조달 비용 및 비대면 인프라와 부산은행의 기업심사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