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강국 통계 뒤에 놓인 산업 기반의 질문

정부는 승강기 행사와 정책 발표에서 대한민국을 ‘신규 설치 대수 세계 4워’, ‘누적 운행 대수 80만대 넘는 승강기 강국’으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국내 시장을 글로벌 유닛 규모로 비교하면 중국, 인도, 유럽·북미, 신흥국과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중국은 연간 수십만 대의 신규 수요가 있는 1위 시장으로 제시됐다. 인도는 도시화 가속과 함께 시장으로 커지고 있고, 유럽과 북미는 노후 승강기 교체 시장만으로도 한국 전체 시장을 넘어선다는 설명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규제가 국제 표준과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다. 국내 승강기 산업이 생존하고 활성화하려면 수출이 필요하며, 국제 표준(EN/ISO)을 수용해 글로벌 기업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할 체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승강기는 법적으로 철강·석유화학·조선 같은 전형적인 ‘기간산업(정부 지정 핵심 기반산업)’ 분류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초고층화된 현대 도시에서 승강기는 건물 안 수직교통수단이자 ‘수직 도로’로 다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며 특정 정부 수급이 몇 달씩 늦어졌고, 승강기가 멈춰 서도 고치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다고 설명됐다. 국내 제조와 유지보수 기반이 글로벌 외국계 기업에 완전히 종속되면, 안보 위기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때 부품 공급과 AS시스템 차질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승강기를 단순한 건축 부자재나 제조업 하위 개념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시장 규모가 작으니 수입해 쓰면 된다’는 접근이 아니라, ‘승강기 안보’ 대책과 국내 원천 기술 보호, 제조 기잔 활성화, 국제 표준 중심 경쟁 환경 조성이 함께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