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가 커지자 도로 비용 계산도 바뀌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대형 차량 비중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중국승용차협회(CPCA) 자료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출시된 신차 10종 가운데 6종은 전장이 5m를 넘었다. 전장 4.5m 미만 소형차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올해 2%로 줄었다.

차량 대형화에는 배터리와 편의 사양 확대가 함께 놓여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주행거리 불안을 낮추기 위해 대형 배터리를 싣고, 냉장고와 다중 디스플레이 같은 사양을 더하고 있다. 가격 경쟁으로 중형차와 대형차의 가격 차이가 좁아진 점도 배경으로 제시됐다.

BYD의 7인승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레이트 탕’은 전장 5.3m, 공차중량 최대 2970㎏이다. 시작 가격은 23만 9900위안이다. 전기차가 커지고 무거워질수록 도로 포장과 교량 등 인프라에 주는 부담도 함께 논의된다.

중국의 도로 유지 재원은 유류세와 연결돼 있다. 중앙정부가 유류세를 걷고 이를 지방정부에 배분해 지역 도로 유지·보수에 쓰는 구조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줄고, 지방정부가 확보하는 도로 재원도 줄어든다.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연구기관은 일반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매년 필요액의 약 50%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지방도로의 약 40%는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제시됐다. 2023년 기준 연간 재원 부족액은 약 3000억 위안으로 추산됐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을 줄이고 있다.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 폭은 절반으로 낮아졌고, 감면 한도는 최대 1만 5000위안으로 제한됐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에 대한 차량·선박세 면제 혜택도 폐지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이난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해 특정 차량의 운행거리를 측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모든 운전자가 최소 연 1회 주행거리계 수치를 신고하도록 하고, 주행거리 1마일당 약 6센트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전기차 소유자가 별도의 도로 이용 면허를 구매해야 하며, 비용은 1000㎞당 약 44달러다.

차량 대형화에 대한 관영매체의 지적도 나왔다. 인민일보는 차량 크기가 지나치게 커졌고 무분별한 대형화가 도시 인프라와 충돌하며 에너지 소비를 늘린다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전기차의 크기와 무게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혁신의 후퇴로 규정하고, 대형화 경쟁은 단기적인 시장 수요와 업체 간 경쟁 전략이 왜곡돼 나타난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