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법인기부 도입, 포럼에서 쟁점과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의 새로운 전환: 법인기부 도입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법인기부를 도입할 때 검토해야 할 쟁점과 제도 설계 방향이 놓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부터 제도 설계와 발전 방향을 연구해 왔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책 컨설팅과 연구회 운영도 이어 왔다. 올해에는 미쓰비시총합연구소, 도쿄도청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2026.1.22)했다.

포럼에서는 법인기부 도입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미칠 영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가 논의됐다.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도 비교 대상으로 다뤄졌다.

발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부연구위원의 ‘법인기부 도입에 따른 쟁점과 대응방안’으로 시작됐다. 이어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찬우 특임연구원이 ‘기업판 고향납세제도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박기선 연구위원이 ‘법인기부 도입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가 ‘법인기부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방식 검토’를 제시했다. 경남연구원 신동철 연구위원은 ‘기업판 고향납세의 국내 도입 시사점’을 다뤘다. 경상북도 김미선 팀장, 행정안전부 박춘기 팀장, 서울신문 강주리 차장도 각각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언론 관점에서 법인기부 도입의 기대와 과제를 논의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한 기부제도를 넘어 지역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과 기업, 국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인기부 도입은 제도의 외연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동일 원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연구와 정책 컨설팅을 계속 수행해 온 점도 언급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제도 입안, 지방자치단체 자문, 경영 진단과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도 연구와 정책 컨설팅을 꾸준히 수행해 온 만큼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겠다